Q
A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따는 방법은
내 손으로 카지노를 차리는 것이다.”라고 말한
‘라스베이거스 황제’ 스티브 윈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동남아 여행..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하지만..
필리핀은 유독
‘카지노’가 유명하고 발달되어 있다 보니
카지노 ‘전문’ 여행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마닐라 세부 클락 등 주요 관광 도시에선
어렵지 않게
카지노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겜블 하는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한국사람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매하지만 정답은 나와있습니다
일단 "카지노나 파친코 모두 출입 자체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논할 수 없다.
도박죄에 해당할 정도가 돼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가장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죄를 지은 내국인에게도 적용되죠.
하지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카지노 이용을 허용한 나라.. 필리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