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수호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겠다"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을 상대로 수천 명의 희생자가 나온 '마약과의 전쟁'에 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ICC는 필리핀에 대해 사법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권을 수호하고 ICC의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ICC는 2021년 9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필리핀 정부가 벌인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같은 해 11월 자체 조사를 이유로 ICC 조사 유예를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ICC 조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나 IC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카림 칸 검사장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허가했다.

필리핀은 ICC 검사실이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따라서 ICC는 비회원국인 자국에 대해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ICC가 조사 재개를 결정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결정은 필리핀 정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ICC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필리핀이 회원국이었던 기간에 범죄가 발생했고 정부의 조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르코스의 전임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섰다.

필리핀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해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ICC 측은 사망자 수가 1만2천∼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