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재판부, 필리핀 정부 항소 기각…'수사 재개' 하급심 효력 유지 판결
필리핀 "관할권 없는 ICC, 내정 간섭"…재판부 "탈퇴 전 범죄 조사 가능"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전경 © 로이터=뉴스1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 정부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ICC 재판부는 필리핀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실의 수사 재개 요청을 수용한 하급심 효력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마크 페린 드 브리참바우트 재판장은 다수결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1년 9월 ICC 검사실은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 정부는 같은해 11월 자체 조사를 이유로 수사 유예를 신청했고, ICC도 이를 받아들여 관련 수사는 중단됐다.

그럼에도 필리핀에서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자 검사실은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ICC도 지난 1월 검사실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필리핀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필리핀은 2019년 로마협약 탈퇴를 이유로 ICC가 자국 국민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상실했으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자국 사법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헤수스 크리스핀 레물라 필리핀 법무장관은 "ICC의 수사 재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며 "ICC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ICC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필리핀이 탈퇴를 선언한 뒤 아직 로마협약 당사국으로 남아있던 2016년에서 2019년 필리핀 국민이 저지른 국제범죄에 대해선 ICC가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 재판소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의거해 형사처벌한다. 다만 자체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선 회원국의 사법 공조가 필수적이다. 레물라 장관이 ICC 체포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배경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불린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6252명이 숨진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집계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3만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브라이오니 라우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현 필리핀 정부는 ICC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수감자 포화 상태인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2016년 7월 계단 위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 이 교도소는 수용 인원이 최대 800명이지만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가 마약, 폭력 범죄자들을 대거 체포하면서 3800명이 모였다. 2016.7.31.© AFP=뉴스1 © News1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