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한다며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거부한 50대 '무죄'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두 차례 받은 경찰이 집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 "A씨가 음주운전으로 한다"는 일행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오후 7시 40분 재차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일행 신고를 받고, 차를 발견한 뒤 A씨 자택으로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도 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
|
|
| |||||||||
66 | [오늘 이 뉴스] '백지화' 초강수에 "양평주민 우습나".."국책사업이 장난이냐" 발칵 (2023.07.06/MBC뉴스) | typhoon | 2023-07-07 | |||||||||
65 | [자막뉴스] 사상 최고 기록 깨졌다...전 세계 ‘비상사태’ / YTN | typhoon | 2023-07-07 | |||||||||
64 | 전망치 웃돈 삼성전자 영업익에도 증시 약세…美 긴축 우려 | typhoon | 2023-07-07 | |||||||||
63 | 미·일, 중국 찾아 경제대화…싸울 때 싸워도 챙길 건 챙긴다 | typhoon | 2023-07-07 | |||||||||
62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이름 바꿨다 | typhoon | 2023-07-07 | |||||||||
61 | 2023년 7월 6일 신문 | 한인회-사 | 2023-07-06 | |||||||||
60 | 음주 측정한다며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거부한 50대 '무죄' | typhoon | 2023-07-06 | |||||||||
59 | 하수도관 팠다가 천년고찰 보물단지 찾았다 | typhoon | 2023-07-06 | |||||||||
58 | "철근 절반 빠져있었다" 총체적 부실 드러난 검단 주차장 붕괴 | typhoon | 2023-07-05 | |||||||||
57 | 2023년 7월 5일 신문 | 한인회-사 | 2023-07-05 | |||||||||
56 | “죽도록 뛰었다” 제주 쇼핑몰 천장 갑자기 와르르… 10여명 긴급 대피[영상] | typhoon | 2023-07-05 | |||||||||
55 | 2023,7,3. 월요일 신문 | 한인회-사 | 2023-07-03 | |||||||||
54 | 내일부터 교통비 연간 79만 원 아낀다…알뜰교통카드 혜택↑ | typhoon | 2023-06-30 | |||||||||
53 | 2023년 6월 29일 신문 | 한인회-사 | 2023-06-29 | |||||||||
52 | 2023년 6월 27일 신문 | 한인회-사 | 2023-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