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5. 9.(금) / 국민소통실 분석과

ㅇ (트럼프 통상 정책) 트럼프, 영국과 첫 관세 합의 발표. 철강 폐지,
자동차는 25%→10% 기본 관세만 유지
- 미, 바이든 ‘AI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철회…새 규칙 마련할 듯
- <동아> ‘트럼프 무역전쟁 설계자’ 전 USTR 대표 인터뷰 “트럼프,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원치 않아…4, 5가지 사안만 수정 스몰딜하자는 것”
ㅇ (외교안보) ▴시진핑, 푸틴 만나 “함께 일방주의 맞서자” 반미 연대
▴북,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수출 염두 실험 관측
- <한국>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 쏙 빼놓고…일 ‘군함도 VR’ 영상 제작
- <연합 속보> 새 교황에 프레보스트 추기경…미국인 첫 교황
ㅇ (경제) ▴KDI “한국 잠재성장률 15년 후 0%대 추락” 경고(한경 톱)
▴미 연준, 3연속 기준금리 동결…한은은 이달 인하 관측
-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국 원전 계약 ‘사전 승인’
- <중앙 톱> 미국 하이닉스 허가 내줄 때 한국선 하이닉스 딴죽 걸었다
ㅇ (정부 부처) ▴기재부 “3개월 내 추경 70% 집행” 내수‧통상 대응
총력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수의계약 절차 중단
- 경사노위 “65세 고용연장, 2033년까지 단계적 의무화”…노‧사 반발
- <국민> 26학번에 우선권…수업거부 24학번 ‘트리플링’ 직격탄
ㅇ (기타) ▴서울‧부산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시 28일 동시
파업” ▴SKT “위약금 면제 땐 3년 손실 7조 달할 것”
 

<트럼프 통상 정책>
ㅇ 트럼프 “영국과 첫 관세 합의” 공식화.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25% 대신 10% 기본 상호관세만 유지. 철강은 관세 폐지 2024년 5월 9일
- 영국, 소고기‧농산물 등 시장 개방하고 100억달러 규모 항공기 구매키로
- 트럼프 “첫 상호 협상, 더 많은 협정 이어질 것” NYT “인도‧이스라엘도 임박”
- 한편 트럼프, 내일 미‧중 통상협상 앞두고 “145% 중국 관세 선제 인하 없다”
ㅇ 미, 국가별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바이든 정책’ 철회.
개별 국가와 협정하는 새 규제 계획. 관세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
-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3국 우회 수출 통제 강화할 전망.
대중 제재 동참국에 관세 혜택 줄 수도
- <매경> 트럼프, AI칩 수출 통제 전격 철회…‘테크굴기’ 중국만 정밀 조준(3면)
ㅇ <동아> ‘트럼프 무역전쟁 설계’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인터뷰
“트럼프,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아닌 스몰딜 하자는 것”(1‧2면)
- “관세 ‘0’은 불가…현대차‧삼성 투자처럼 한‧미 이익될 카드 써야”
 

<외교안보>
ㅇ 시진핑 “일방주의‧괴롭힘 맞서 러시아와 함께 강대국 책임 다할 것”
푸틴과 정상회담. 중‧러 ‘반미 연대’ 밀착 과시
- 중‧러 정상,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맞대면. 우크라전‧관세 정책 등 협력
논의하며 전략적 연대. “대북 제재 및 군사압박 중단해야” 공동성명 채택
․양국 “동지” 친밀감 드러내며 ‘반트럼프 전선’ 공들이기한다고 분석
- <조선> 북‧중‧러 더욱 밀착…“서방은 대북 압박 포기하라” 김정은 옹호(1면)
- <중앙> 시진핑‧푸틴 “대북 제재 포기해야”…비핵화는 쏙 뺐다(6면)
- 사설 <한겨레> 강화되는 중‧러 협력, 다극시대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ㅇ 북,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러시아 무기 수출 성능
시험 추정. 합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도발 행위 강력 규탄”
- 올해 4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이례적으로 KN-23‧25 섞어서 쏴. 동해 방향
발사는 주로 실험 목적. 남측 대선 정국에 긴장 조성 관측도 제기
ㅇ 파키스탄 “인도 미사일 공격 때 영공에 한국 등 민항기 57대”
- “비행기 승객 수천명 목숨 위험했다” 비난. 추가 공격 자제 ‘숨고르기’
ㅇ <한국>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쏙 빼놓고…일 ‘군함도 VR’ 영상 제작.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맞아 선봬(10면) 2024년 5월 9일
ㅇ <연합 속보> 새 교황에 프레보스트 추기경…미국인 첫 교황
 

<경제>
ㅇ KDI “올 한국 잠재성장률 1.8%…2040년대 0%대 추락 가능성” 전망.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원인(한경 톱)
- 잠재성장률 전망‧정책적 시사점 발표. ‘비관 시나리오’ 가정 땐 2041년 전후로
0% 이하 ‘역성장’…3년 전 예측보다 10년 앞당겨졌다고 분석
- 연구진, 노동시장 유연화 강조. 노동력 감소 효과 완화책으로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 제시
․<중앙> 사람 못 구해 망한 일본기업, 역대 최대…“한국도 안심 못 해”(12면)
- 사설 <한겨레/한국/한경> KDI 잠재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구조개혁 속도
내야 <조선/세계> 10년 앞당겨진 ‘성장률 0%’, 포퓰리즘의 결과
ㅇ 미 연준, 기준금리 3연속 4.25∼4.50% 동결…파월 의장 “관세 등 경제
불확실성 커져” 지적.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안 통해
- 파월 “관세 충격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인플레‧실업률 상승 경고
- 미 동결에도 한은 29일 금리인하 유력. 내수 침체 장기화에 한‧미 금리차 부담
에도 ‘인하’에 무게. 연내 3회 이상 인하 2%대 전망도
- <경향> 미국은 동결했지만…한은의 시간은 금리 인하로 흐른다(16면)
ㅇ 체코 정부, 한국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 피알라 총리 “한수원, 모든
면에서 최고…절차 중단 가처분 풀리면 즉시 계약 체결”
- 체코 측, 1기 건설단가 12조 7000억 원 언급. 법원 결정으로 인해 계약 체결
수개월 지연될 것으로 전망. 안덕근 산업부 장관 “계약 무산 아니다” 강조
- <한국> “한국 제안 최우수” 추가 수주 발판(16면)
- 사설 <국민> 법원 제동에도 한국 원전 계약 승인한 체코 정부
ㅇ 4월 말 외환보유액 4046억 7000만 달러(전월대비 49.9억 달러↓)…5년
만에 최소치.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 증가가 주원인 *한은
- 1년 만에 최대 감소. 3월 말 기준 보유액 세계 10위로 한 단계↓. 한은 “일시적
감소…4000억 달러 하회 가능성 작을 것”
- <조선>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선 깨지나(B5면) 2024년 5월 9일
ㅇ <중앙> “미국 하이닉스 허가 내줄 때 한국선 하이닉스 딴죽 걸었다”
안성시의회, 용인반도체에 ‘LNG발전소 반대’ 이유 들며 제동(톱‧8면)
- 반도체 공장 공사 멈춘 평택, 자영업자 줄폐업…세수도 반토막
 

<정부 부처 및 주요 정책>
ㅇ 기재부, 3개월 내 추경(13.8조 원) 70.5% 집중 집행. ▴산불‧재난지원
4500억 원 이달 교부 ▴소상공인 공과금 등 최대 50만 원 7월 지급
-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예비비 등 제외한 12조 원
‘집행 관리 대상’ 선정…내수 진작‧통상 대응 총력전
- <경향> 추경 빨리 푼다는데 ‘상생 페이백’은 5개월 기다려야 혜택(2면)
- <서울> “선금 꽂는다고 지방 경기 살아날까” 실적 경쟁 전락한 ‘신속집행’(17면)
ㅇ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수의계약 절차 중단. ‘2029년 개항’ 불투명
- 현대건설과 ‘공사기간 2년 연장’ 이견 못 좁혀 재입찰 수순…새 사업자 선정까지
시간 걸려 2029년 12월 개항 사실상 어려워
- <한겨레> 윤정부, 엑스포 맞춰 ‘시기 단축’ 2029년 개항 애초 무리수였나(10면)
- <한국> 국토부 ‘만성적자’ 지방공항 특성화 착수…LCC‧관광 연계 논의(19면)
ㅇ 경사노위 “65세 고용연장, 2033년부터 까지 단계적 의무화” 올해 입법
전제로 노‧사 의견 반영한 절충안 제시
- 경총 “임금체계 논의 빠져”, 한국노총 “계속고용 실효성 낮을 것” 모두 반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해 강제력 없어…대선 이후 재논의할 듯
- <한겨레> 경사노위, 정년 연장 합의 실패 <매경> 첫 권고안부터 ‘반쪽짜리’
- 사설 <경향> 정년연장 ‘노사 자율’로 하자는 공익위원들 무책임하다 <매경> 경사
노위 계속 고용 절충안, 대선주자들도 진지한 고민을
ㅇ 국가유산청, 방염포 지침 마련. ‘최악 산불’ 한 달여 지난 시점에 행정
예고해 논란. 전문가들 “절차‧방법 등 구체성 떨어져”(경향/국민)
ㅇ <국민> “26학번 우선권…수업거부 24학번 ‘트리플링’ 직격탄”, 교육부
오늘 의대생 유급 규모 공개. 내년 1학년 최대 6000명(11면)
- <경향> 상급병원 5곳서 전원 거부…창원 60대 환자 결국 숨져(11면) 2024년 5월 9일

<기타 보도>
ㅇ 버스노조 “임단협 결렬 땐 28일 동시 총파업” 서울 등 전국 22개 지역
노조 연대. 통상임금 산입 등 임금체계 사측과 27일까지 집중 교섭
- 협상 불발 땐 4만여대 멈춰서. 시외‧고속버스도 참여할 듯
ㅇ SKT “위약금 면제 땐 3년간 7조 손실” 국회 과방위 유심 해킹 2차
청문회. 과기정통부 “귀책 여부 판단 신중해야”
- 의원들 “2500억 정도” 반박. 과방위, 불출석한 최태원 회장 고발 검토
- <조선>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SKT 약관…이번 해킹 포함될까. 과거 KT
개인정보 유출 땐 ‘회사 책임으로 볼 수 없다’ 결론(8면)
- <KBS> 유심 핵심 ‘인증키’ 암호화 안한 SKT…“이통3사 중 유일”
ㅇ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상병 의혹’ 일부 자료 확보(중앙/SBS)
- 외압 의혹 규명할 내선 통화기록 등 임의제출로 받아
- <조선> 민주당 특검 3개, 투입되는 검사만 100명. 윤석열‧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대형 검찰청 규모, 민생수사 차질”(1‧5면)
ㅇ 6‧3 대선 관련, <한국> 대선후보 비방용 ‘딥페이크’ 우려…선관위
‘AI 제우스 방패’로 막는다. 3단계 감시망 통해 집중 단속(5면)
- ‘아이기스(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감별 도구)’로 판별 정확도 확 높여
-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한덕수 전 총리 대면에도 단일화 불발. 국힘, 오늘 대선
후보 교체 여부 결정(전 매체 톱/중앙‧경제지 제외)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일단 보류. 14일 청문회는 강행키로
․<중앙> 민주당, 대선 심판 선관위도 압박…“사법 쿠데타 입장 내라”(5면)
ㅇ <동아> “한국교사 능력, OECD 16개국 중 9~12위…공교육 질 저하
초래”, 교권 추락 등 낮은 직업 만족도에 악순환 반복(12면‧사설)
- <중앙> 딥페이크에 당하는 선생님…학생에 맞은 스승, 2배 늘어(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