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2025-05-07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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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신문
내용

1. 정치의 나라 한국? → 21대 대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만 116만명... 
18세 이상 유권자 중 2.64%에 달해. 
당내 선거권이 있는 당원을 전부 합치면 202만명(유권자의 4.6%)... 국민 22명 가운데 1명꼴로 진성(性) 당원인 나라.(중앙)


2. 또 체코 원전 수출 제동
→ 체코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중단 명령.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 하루 앞두고 체코법원, 佛전력공사 가처분 인용. 
체코 당국은 '입찰 공정하게 진행' 됐다 입장.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미뤄질 가능성.(세계)
◇수주 과정에 문제 제기한 프랑스가 또 발목
◇현지 법원 "판결 전 계약 체결 시 佛에 큰 피해"
◇발주처 "한수원 제안이 가장 우수했다" 입장
◇방체단, 귀국길 오를 듯... "계약 불투명"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3. '치매머니' 154조, 범죄표적 될 우려 
→ 묶여 있는 치매환자 자산 154조원 추정. 
'돈맥 경화'. 사기 범죄 노출 등 사회·경제 문제. 
2023년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총 124만 398명, 
이 중 자산 보유자는 61.6%인 76만 4689명, 
이들이 보유 한 자산 규모는 153조 5416억원으로 평균 2억원.(중앙 외)


4. 챗GPT 개발사 오픈AI 결국 영리화 포기... 
→ 오픈AI 이사회 의장, 홈페이지 통해 비영리화 체제 유지 발표. 
최근 오픈AI가 추진 중이던 자금 조달에는 차질이 생길 가능성... 
영리법인 전환에 반대하는 외부의 목소리 있어 와.(중앙)


5. 육아는 '엄마 아빠의 희생'... 
→ 영유아 가구가 전체 생활비 지출은 더 많지만, 부모가 자신을 위해 쓰는 여가 및 문화, 의류 등 문화생활비는 무자녀 가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경향)


6. 'K 의료 관광' 150만명 
→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93.2% 늘어난 117만 명. 
피부과(56.6%), 성형외과(11.4%)가 절대 다수이지만 최근엔 중증 질환, 검진분야 진료도 늘어. 
피부과 시술의 경우 일본 기준 치료비 1/3~1/10 수준이라고. (서울경제)


7. 아이도 안다니는 시간 '새벽 스쿨존 30km 속도 제한' 헌재판단 받는다 
→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 km 제한, 요일·휴일·시간 무관하게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12조1항, 단속당한 변호사 헌법소원제기. 
美· 英등 평일 등하교시간만 한정...(세계)
◇도로교통법 12조1항 첫 회부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 제한...요일·휴일·시간 무관하게 적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위헌성 제기
◇美·英 등 평일 등하교시간만 한정
◇최근 5년간 사고로 1922명 사상
◇횡단보도 일시정지 이행 8%뿐
◇논란 속 기본권 침해 여부 쟁점


8. 지난해 의사면허 취소 21명 
→ 최근 감소세. 
금고 이상의 형,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지난해 21명. 
2016년엔 45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 
리베이트 근절 등으로 취소자 줄었다 분석.(세계)


9. 의대생 최대 1만명 유급 현실화?  7일까지 수업 미복귀 땐 확정 
→ 의대생 수업 복귀율 여전히 '미미'. 
전체 학생의 70%가량 유급 가능성. 
인제대, 차의대 등은 유급 넘어 제적 나올 수도. 
교육부, 미 복귀로 인한 제적 등 결원이 발생하면 편입학을 통해 이를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한국)
◇의대생 수업 복귀율 여전히 '미미'
◇전체 학생의 70%가량 유급 가능성
◇인제대, 차의대 등은 제적 나올 수도
◇교육부 "유급 현황, 9일 이후 공개"
◇교육부가 정한 유급시한 오늘 만료
◇24개 의대생 대상 교육부 설문...“88%가 수업 복귀하겠다 응답”


10. 미국, 장성급 군인 정원 20% 감축 추진... '4성' 주한미군 사령관도 낮아지나 
→ 육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해군 등에 걸친 미군 내 장성 자리는 8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4성 장군 자리는 44개. 
현재 3성급인 주일미군사령관이 4성으로 올라가고 주한미군사령관이 3성으로 내려가는 지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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