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발표
숙박·음식점업 30%, 최저임금 지급 못해…"내년은 '동결'해야"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보이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렵고, 물가 상승률이나 노동생산성과 비교해도 인상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

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

하기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최저 임금 결정 시 법에는 빠져 있지만, 기업들이 지불 가능 여부가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힌다. 적자를 내면서 최저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최저

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했다.

2002년 2100원이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9160원으로 336.2% 인상되며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68만

2000명에서 275만6000명으로 304.1% 급증한 탓이다.

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조사

(2022년 11월)에서도 '동결' 응답이 55.6%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해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6.2%는 오히려 적자였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소상공인들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은 무리라고 못 박았다.

법에 명시된 생계비를 고려해도 현 최저임금 수준은 정책적 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으로, 저임금 단신근로자(3/10분위)의 생계비 174만92

60원을 웃돈다.

2018~2023년 전년대비 최저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물가 측면에서도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

경총은 생계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지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EU 노동조합총연맹(ETUC)은 최저임금의 주요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60%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6%다. G7 국가 평

균인 49.8%를 크게 웃돈다. 영국(58.5%)이나, 일본(46.2%)은 물론 프랑스(61.9%)보다 높은 수치다.

2018~2022년 최저임금 vs. 물가 vs.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