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명예 훼손을 관련해 모두 초상권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진을 업장 입구에 붙이는 것에 대한 문제점

소매치기나 도둑들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업장 입구에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또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초상권과 명예를 보호하는 법적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초상권과 법적 규정

초상권은 개인의 이미지와 이름 등 개인적인 특성을 보호하는 권리로,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특히 사진 속 인물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 사진이 공공 장소에 게시될 경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명예 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만약에 사진속 인물이 업장에 피해를 끼쳐 형사 소송에 진행된 경우 명예 훼손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공공 장소에 붙이는 것은 경찰에 신고 이후 형사 소송을 진행한 이후 붙이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