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속살해, 미수 사건 65%가 ‘정신질환자’ 범행 → 2022년 1심 판결 34건 중 양극성 정동장애·조현병애 등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가 64.7%(22건).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세계)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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