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2023-10-12 1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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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지난달 4.2兆 증가…금융 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내용

 

가계부채 지난달 2.4조원 증가
7~8월 비해 증가세 둔화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요인 있어
가계부채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일러
당국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안착”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9월 중 4조2000억원 늘어났다. 금융 당국의 차주별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조치 등으로 신규 공급액이 6000억원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4조원대를 기록했다. 금융 당국은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10월부터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개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9월 중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금액이 8월에 비해 축소됐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8월 4조8000억원에서 9월 4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해당 대출 실행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만기 50년 대신 40년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상당수 은행이 8월 중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자체적인 관리 강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8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되면서 일정 부분 공급이 지속된 효과가 있다고 봤다.

 

전체 가계부채도 지난달 2조4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채 증가폭이 7~8월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가계대출은 7월 5조3000억원 증가한 뒤 8월에는 6조1000억원 늘어났다.

은행권의 경우 8월 4조1000억원 신규 공급됐던 개별 주담대가 9월에는 3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역시 증가폭이 2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 감소폭도 8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시중금리 상승, 추석 상여금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대출 감소폭이 확대됐다. 8월 8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9월에는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7~8월간 다소간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지난달 가계대출의 감소가 추석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여전사 등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도 작용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아가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주택경기·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제도를 연내 도입하는 등 기존에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 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은행권 등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안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라며 “정책당국도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됐으나, 추석 상여금,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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