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서울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규모는 작지만,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아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고, 행사 장소인 명동길은 아시아 국가의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7월 17일에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가사관리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의 밀접한 관계 =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연대가 깊다. 특히 베트남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방문 지역이며, 공적 개발 원조(ODA) 협력지역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고령화 문제 = 동남아시아 지역은 고령화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22년 외교부 기준에 따르면, 이 지역은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으로 구성되며 인구는 약 6억7천197만명이다. 이 중 약 15%에 해당하는 7천200만명이 2030년까지 고령 인구로 분류될 예정이다.
유엔(UN) 인구국은 향후 3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가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이 단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아셈 포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포럼의 주요 논의와 발표 = ‘동남아시아 노인인권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여러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두 가지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인도네시아의 발표자는 노인 정책을 제안할 때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그룹의 필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제안 시 근거 자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주장했다.
태국의 발표자는 자신이 78세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하며, 노인에게도 ‘일할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들이 업스킬링(Upskilling)과 리스킬링(Reskilling)을 통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에는 노인 전담 기금과 대출, 건강권, 주거권을 위해 애쓰는 단체들이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와 글로벌 시각 = 상대적으로 부유한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노후를 정부의 지원이 아닌 개인 저축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이슬람교가 인구의 60%를 차지하지만, 불교 단체가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돌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유럽연합(EU) 대사가 질문한 해외 간병인과 가사 관리사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의 역할과 향후 방향 = 한국은 변화에 능하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배움과 교류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의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안전하고 존엄하며 생산적인 삶’을 위한 좋은 방향과 대안이 될 수 있는 한국이 되기를 바라며, 국제적인 노력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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